전체 글12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만족도 올라간다? 작년에 군대 내부의 여중사의 자살로 인해 언론에서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많이 다루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사실 음지에서 정말 제대로 활동하고 있는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많다는 것을 알기에, 일부 사례를 들고 완전히 전체가 통째로 문제 있는 것처럼 나오는 언론을 보면. 아무튼 그 당시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조력이 피해자의 자살을 사전에 방지할 만큼 효력이 없었던 것은 맞다. 필자도 피해자였던 경험에 비추어보면 사실 '조력자'인 제3자는 피해자의 경험을 피해자만큼 공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사실 완전 100퍼센트 공감을 바라는 것은 무리다. 그거 100% 동일하게 느끼면 그쪽도 정신적 고통을 느낀다). 아무래도 몸이 서로 다른지라. 그리고 제3자는 조력 이후에 행복한 일상으로 돌아가야만 되는 것 아닌.. 2022. 2. 24. 무죄 확률은 1%가 안 된다 며칠 전 어느 변호사님이 1심에서 무죄받을 확률이 1%가 안된다고 하기에, 궁금해져서 필자 역시 근거자료를 찾아보았다. 약간 시간은 걸리긴 했지만 그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반영된 자료를 찾긴 하였는데... 정말 1%가 안 된다. 바로 아래 자료다. e-나라지표에서 찾은 자료인데... 보면 알겠지만 그나마 2021년도에 좀 높아져서 0.99%다. 그 전만 하더라도 0.5% 대였다. 2019년 이후로 조금씩 올라오는 추세이지만 1%가 안 되는 것은 여전하다. 즉, 당신이 피고인이라면 당신은 99% 확률로 유죄판결을 받는다는 것이다. 2심에서 무죄 판결이 높아진 것 같지만 1심 무죄가 나오면 검사가 항소하기 때문에 1심 무죄 나온 건과 1심 유죄 나온 건 중 결과가 무죄로 바뀐 것을 합친 것이다. 그렇다.. 2022. 2. 23. 투자설명서, 증권신고서 등과 변호사조회서(ft. 공모주 활황 시즌 맞이하여) 요즘 공모주가 정말 활황이다. 괜찮은 기업이라고 평가가 되고, 기관 수요예측 결과에서 1500:1이 넘어가는 기업이라,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해서 청약을 하면 균등배정의 경우 1주도 못 받는 경우도 일어나고 있다. 물론 비례배정의 경우 넣은 돈만큼 경쟁률에 따라 배정받는 수량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점점 그 금액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공모주로 IPO를 하는 회사들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사전에 서류들을 제출하는데, 대표적인 예가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이런 거다. 투자설명서 같은 경우에는 공모주 청약할 때 '투자설명서를 받아보시겠습니까?'라고 나와 있지만, 우린 다 안다. 투자설명서 받기만 하고 읽지는 않은 채 얼른 넘기고 청약하는 거시 부지기수라는 것을(사실 이런 것을 보면 투자.. 2022. 2. 22. 퇴사하는 변호사들. 변호사 업무는 장래가 없다? 얼마 전 법률신문에서 나오다시피 젊은 변호사들의 퇴사 내지 이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퇴사할 결심을 굳힌 젊은 변호사들의 눈빛이 심상치 않다는 선배 변호사들의 말들을 보면 변호사 업계에도 기존과 다른 변화가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실 젊은 변호사들의 퇴사 내지 이직은 수년 전부터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업계에 계속 있다 보니 답이 없어 보인다는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삶을 살고자 아예 다른 직군에서의 삶을 계획하는 이들도 있다. 놀라운 것은 이것이 우리나라의 현상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2020년에 세계변호사협회(IBA)가 시장조사 회사인 아크리타스(Acritas)와 공동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했었는데 이때 응답자의 54%가 5년 내 새로운, 그러나 기존 직장에 필적하는 직장.. 2022. 2. 21. <이해충돌방지법> 올해 5월 시행, 이제 제2의 LH사태는 없을까? 작년에 정말 난리 났었던 사건이 있었다. LH사태라고 약어로 불리는 사건인데... 바로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사건이다. 3기 신도시로 개발될 지역을 공사 내부에서 알게 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먼저 땅을 사서 차익을 실현했다는 의혹이었다. 여러 시민단체에서 의혹 제기를 해서 사회 문제화되었고, 이때 문제제기된 사람들은 기소되었지만 결국 1심에서 무죄판결이 났다. 아래는 무죄 판결에 대한 기사다. http://www.newswork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7121 2022. 2. 20. 학교폭력의 최근 트랜드 - '다시 학교에 물어봐?' 학교폭력 관련 논의가 2010년 중반부터 불거졌었다. 2010년 중반만 하더라도 소송의 한 축까지는 아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제는 그 분쟁의 규모가 상당히 커진 셈이다. 언론에 학교폭력이라는 말도 자주 등장하고, 학교폭력 업무를 하는 변호사들의 인터뷰도 자주 보인다.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2019년까지 학교 내 위원회에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내렸는데, 학교폭력 관련하여 학교 측의 대응이나 절차에 대해 문제를 삼는 이들이 많아지자 이 개정이 되면서 2020년 이후로는 학교가 아닌 교육청 내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이 업무를 대신 하고 있다. 문제는 교육청 내에서도 이 업무가 상당히 업무강도가 센 업무여서 계속하여 변호사 모집 공고가 추가로 난다. 변호사들이 취업 공고가 말랐다고 한탄을 하지만, .. 2022. 2. 19.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