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12 윤창호법(음주운전으로 인한 가중처벌 규정) 위헌... 그 이후는? 작년에 헌법재판소에서 음주운전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한 법률(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2회이상 음주운전시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 위헌 판결을 내렸다. 사실 위 법은 2018년에 만취한 음주운전자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건이 도화선이 되어(통상 '윤창호법'이라 불린다) 개정된 법의 내용으로 2018년 12월 경부터 시행되어 오다가 작년인 2021년 11월 경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게 된 것이다. 위 윤창호법으로 인해 술을 파는 음식점 등에서 영업에 많은 타격을 받았다는 사실을 주변 소식을 통해 알고는 있었지만, 이 법이 그 이후로 위헌이 되었다는 것은 모르고 있었는데, 최근 담당하게 된 사건에서 윤창호법 위헌으로 인해 상고를 한 사안이 있었고, 이것이 헌법재판소 위 판결로 인해.. 2022. 2. 18. 중대재해처벌법, 결국 인플레이션 야기하지 않을까?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 1. 27.자로 시행이 되었다. 골자는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 내지 경영책임자들을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이다. 제정되고 나서도 '법 규정이 불분명하다',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한다'는 등 말이 많았다. 그런데 필자 생각으론 모두를 만족시키는 명!확!한! 시행령이나 가이드라인은 불가능할 것이다. 사업체마다 맞춤형 시행령, 가이드라인 만들지 않고서야 개별 사업체마다 업종이 다르고, 업무 방식이 다르며, 처한 상황, 들일 수 있는 인력, 확보되어 있는 자금 등이 다를지언데 어떻게 모든 사업체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이 나올 수 있겠는가? 아예 불가능을 가능케 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그런 까닭에 일단 중대재해처벌법은 그.. 2022. 2. 17. '상대방 몰래 녹음해야 된다'가 70% 한국에서는 대화 참여자가 자신과 이야기하는 상대방과의 대화를 녹음하고 이를 나중에 언론에 유포하거나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 최근 언론에서도 이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래는 이에 대하여 언급한 한국경제 기사이다. 바로 녹음파일, 녹취록이 불신사회를 조장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나는 녹음파일, 녹취록이 불신사회를 '조장'한다는 말에는 약간 다른 견해이다. 오히려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불신사회이기 '때문에' 녹음파일, 녹취록이 성행하는 것은 아닐까?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2021181001 "지금 당신의 대화는 자동 녹음 중"…'녹취 공포' 닥쳤다 "지금 당신의 대화는 자동 녹음 중.. 2022. 2. 16. Book Review: <Wonderworks> by ANGUS FLETCHER_1 I think this is a book that can be read in a difficult way if a reader usually doesn’t read a novel. That is why it took me quite a while to read because I only get close to non-literary books until now. The book 'Wonderworks(In Korea, the title was changed to ‘We need literature now') I read this time is may be difficult for anyone who is like me. Nevertheless, this book is very helpful to read.. 2022. 2. 16. ‘Recording the other person’s saying without their knowing is more desirable’ 70% said in an investigation In Korea, there are quite a few cases in which conversation participants record their conversations with the person they are talking to and later disseminate them to the media or submit them as evidence to the courts. Therefore, the negative view of this has been increasing recently. That is, recording files and transcripts promote a distrustful society. But is that true? Why do they record? Som.. 2022. 2. 15. Korean society where recordings are commonplace On February 12, 2022, I noticed an article which says that in Korea, the recording of conversations between presidential candidates and related persons took place in normal. When we remember the past that the transcripts were treated with great importance in the past impeachment cases of the president, the public's interpretation of the recording files and the contents could be very important. W.. 2022. 2. 14.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