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12 <이해충돌방지법> 올해 5월 시행, 이제 제2의 LH사태는 없을까? 작년에 정말 난리 났었던 사건이 있었다. LH사태라고 약어로 불리는 사건인데... 바로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사건이다. 3기 신도시로 개발될 지역을 공사 내부에서 알게 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먼저 땅을 사서 차익을 실현했다는 의혹이었다. 여러 시민단체에서 의혹 제기를 해서 사회 문제화되었고, 이때 문제제기된 사람들은 기소되었지만 결국 1심에서 무죄판결이 났다. 아래는 무죄 판결에 대한 기사다. http://www.newswork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7121 2022. 2. 20. 학교폭력의 최근 트랜드 - '다시 학교에 물어봐?' 학교폭력 관련 논의가 2010년 중반부터 불거졌었다. 2010년 중반만 하더라도 소송의 한 축까지는 아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제는 그 분쟁의 규모가 상당히 커진 셈이다. 언론에 학교폭력이라는 말도 자주 등장하고, 학교폭력 업무를 하는 변호사들의 인터뷰도 자주 보인다.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2019년까지 학교 내 위원회에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내렸는데, 학교폭력 관련하여 학교 측의 대응이나 절차에 대해 문제를 삼는 이들이 많아지자 이 개정이 되면서 2020년 이후로는 학교가 아닌 교육청 내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이 업무를 대신 하고 있다. 문제는 교육청 내에서도 이 업무가 상당히 업무강도가 센 업무여서 계속하여 변호사 모집 공고가 추가로 난다. 변호사들이 취업 공고가 말랐다고 한탄을 하지만, .. 2022. 2. 19. 윤창호법(음주운전으로 인한 가중처벌 규정) 위헌... 그 이후는? 작년에 헌법재판소에서 음주운전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한 법률(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2회이상 음주운전시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 위헌 판결을 내렸다. 사실 위 법은 2018년에 만취한 음주운전자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건이 도화선이 되어(통상 '윤창호법'이라 불린다) 개정된 법의 내용으로 2018년 12월 경부터 시행되어 오다가 작년인 2021년 11월 경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게 된 것이다. 위 윤창호법으로 인해 술을 파는 음식점 등에서 영업에 많은 타격을 받았다는 사실을 주변 소식을 통해 알고는 있었지만, 이 법이 그 이후로 위헌이 되었다는 것은 모르고 있었는데, 최근 담당하게 된 사건에서 윤창호법 위헌으로 인해 상고를 한 사안이 있었고, 이것이 헌법재판소 위 판결로 인해.. 2022. 2. 18. 중대재해처벌법, 결국 인플레이션 야기하지 않을까?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 1. 27.자로 시행이 되었다. 골자는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 내지 경영책임자들을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이다. 제정되고 나서도 '법 규정이 불분명하다',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한다'는 등 말이 많았다. 그런데 필자 생각으론 모두를 만족시키는 명!확!한! 시행령이나 가이드라인은 불가능할 것이다. 사업체마다 맞춤형 시행령, 가이드라인 만들지 않고서야 개별 사업체마다 업종이 다르고, 업무 방식이 다르며, 처한 상황, 들일 수 있는 인력, 확보되어 있는 자금 등이 다를지언데 어떻게 모든 사업체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이 나올 수 있겠는가? 아예 불가능을 가능케 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그런 까닭에 일단 중대재해처벌법은 그.. 2022. 2. 17. 이전 1 2 3 다음
